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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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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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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철훈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343, 2022. 7. 19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896, 2014. 6. 24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366, 2014. 6. 17.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
군인사법
대한민국헌법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535, 2014. 1. 7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
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154, 2013. 5. 28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6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8888, 2013. 3. 26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7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9597, 2013. 2. 26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2011년
8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두21310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2005년
9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군인연금법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소송법
2003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97, 2003. 8. 25., 기각
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
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448, 2003. 3. 24., 기각
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
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1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667, 2001. 9. 3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123, 2001. 6. 11., 기각
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30, 2001. 4. 9., 기각
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
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0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11, 2000. 10. 23., 기각
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12, 2000. 9. 18., 기각
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
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44, 2000. 8. 7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70, 2000. 4. 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85, 2000. 2. 7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127호판정처분등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127호판정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9년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96, 1999. 9. 20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281, 1999. 2. 12., 기각
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
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463, 1999. 2. 12., 기각
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
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8년
23. 제주지법 1998. 11. 5. 선고 98구420 판결：확정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08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00, 1998. 5. 8., 인용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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